이웃 간 경계분쟁, 어디까지 내 땅일까?

– 경계분쟁 해결 방법과 예방 요령 총정리 –

✅ 요약

이웃과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내 땅인지, 상대방 땅인지 애매할 땐 정확한 경계 확인과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지적도만 믿고 건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측량, 분쟁조정, 소송 등 단계별 대응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례: 옆집 담장이 우리 땅에 넘어왔어요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어느 날 옆집과의 경계 담장이 자기 땅을 30cm 넘게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원래부터 이 위치였다”고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실제로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경계분쟁의 원인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
오래된 지적도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면과 실제 측량 결과가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무단 점유 또는 묵인
처음엔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공간이 시간이 지나며 권리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담장, 벽체, 조경물 설치 시 경계 고려 부족
집짓기 전에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소송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경계 확인 및 해결 방법

1. 경계복원측량 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LX) 또는 측량업 등록 업체에 의뢰
측량 결과에 따라 실제 경계선 명확히 확인 가능
비용은 보통 수십만 원 수준 (토지 크기 및 위치에 따라 상이)

2. 분쟁 조정 시도

지자체 또는 이웃 간 조정 협의를 통해 소송 전 합의 유도

3. 소송 제기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

상대가 내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담장 철거 또는 토지 반환 청구 가능
단, 상대방이 20년 이상 점유했다면 시효취득(민법 제245조)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음

🧠 반드시 알아둘 팁

측량 결과는 법적 효력이 매우 큽니다. 애매할 경우 반드시 측량 후 조치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장기간 점유하면 권리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 지적도,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등은 준비해두세요.

✅ 결론

경계는 ‘명확해야’ 이웃과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작은 땅이라도 정확한 측량과 기록 관리를 해두는 것이 평화로운 이웃 관계의 핵심입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하세요.